2017년03월04일 32번
[민법(총칙,물권)] 甲, 乙, 丙은 A토지를 각각 5분의 3, 5분의 1, 5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甲은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의 없이 A토지의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.
- ② 乙은 A토지에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③ 등기부상의 지분과 실제의 지분이 다르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다면, 공유물분할소송에서 甲, 乙,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의 지분에 따라 A토지를 분할하여야 한다.
- ④ 丙의 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A토지가 지분에 따라 분할된 때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丙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.
- ⑤ 甲, 乙, 丙사이의 관리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乙이 A토지의 특정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지분을 양수한 丁도 그 특정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甲은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의 없이 A토지의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. 공유자들은 A토지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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